[전문가 기고] 이란 사업 지속여부 검토 ♥ #박재영

[전문가 기고] 이란 사업 지속여부 검토 ♥ #박재영 | 2018-05-24 16:00:07


- 2018년 이란 사업 지속여부 검토(요약) -


산업은행 주재원 김성훈


대통령,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철회

 

 철회목적: JCPOA 흠결 수정을 위한 재협상 추진

     · 미국은 JCPOA 위반 이미지 회피 목적으로 "재협상" 대신 "신협상" 단어를 사용함.

   - 미행정부, 의회의 입법명령인 이란 제재 관련법이행

     · 주요내용, 이란 및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 및 개인 제재

     · 이행일자, ’18.05.08. (거래유형별로 90일(8월 6일), 180일(11월 4일) 유예기간 부여)

 

 기대효과

   - 이란 경제적 압박을 통한 JCPOA 재협상 개시


 이슈사항

   - JCPOA외 이란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대안 없음.

   - 재협상은 이란 및 중재국(EU ) 협조가 있어야 가능

 

이란과의 거래지속


 고려사항

   - 미국법으로 미국 외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가능한가?

     · 가능, 이란과 거래 시 미국과 거래를 제재하면 됨. (USD달러 송금 등)

   - 이란 측이 JCPOA 재협상 개시 합의조건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 즉각 해제 요구 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 높음.

   - 미국제제 유예기간 종료 전 타국 기업보다 먼저 철수결정하면 이란 측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향후 이란에서의 수익창출 기회 재확보 어려움.


 ◯ 지속여부

   - 위험관리, 미국과 거래관계 유지해야만 하는 기업은 즉시 이란과의 거래 축소 및 중단 필요 (중단이 철수를 의미하지 않음.)

   - 사업관리, 제재유예 죵료일까지 이란사업지속여부 결정 보류

 

검토의견


 타국기업보다 늦게하면 할수록 좋음.

   -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TOTAL사의 대이란 사업(사우스파 11, 가스전개발) 지속여부 결정내용은 참조할 만 함.

     · 이란사업 지속여부 결정: ’18.11.04.

 

 ◯ 기타 상세내용의 경우 첨부파일 참고 요망

 

 

첨부: 2018 이란 사업 지속여부 검토 1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국내외 법률적 책임 등은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Comments
제목
카테고리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네이버블로그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