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지재권 정책 동향 ♥ #이경남

[전문가 기고]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지재권 정책 동향 ♥ #이경남 | 2018-05-23 18:02:54

박진기 서울지식재산센터 변리사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 도로, 철도, 해로 등으로 잇는 인프라, 정책, 무역, 금융, 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육로를 연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로 구성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64개 국가를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와 경제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63%(44억 명), 29%(21)를 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소위 5통이라 불리는 5대 핵심 이념을 내걸고 추진하는 전국가적 프로젝트인지라,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일대일로전략을 진흥하기 위하여(for promoting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겠는지 그 논의가 활발하다. 


그 논의의 일환으로서 20167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제1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一带一路知识产权高级别会议)를 개최하였는데, 중국 국내에서는 국무원과 지방 정부의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자, 중국 기업, 대리 기구, 학계를 망라하는 인원이 참석하였고, 해외에서는 일대일로 주변 50여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기구, 18개국 주중 대사관, 6곳의 UN 기구에서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20175월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일대일로 국제협력 서밋 포럼(“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중국 정부와 WIPO의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강화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일대일로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와 중국 간의 지식재산권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주변 국가의 지식재산권 발전 촉진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최대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이래 평균 2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6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특허출원 건수를 기록하여, 전 세계 특허출원의 40%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인구 만 명 당 특허보유량 목표를 20156.3건에서 202012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특허출원이 대부분 자국 특허청(SIPO)에 집중되는 것을 이유로, 그 질적인 측면을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특허출원(PCT)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PCT 국제특허출원은 중국의 출원 수가 세계 2위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발명이 더 이상 국내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로 웅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특허의 질적인 면의 제고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710월 개최된 중국 제19차 당대회에서는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질적인 가치를 높여, 국가의 혁신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집중(我们将着力强化知识产权的创造, 保护, 运用, 提高知识产权综合实力, 助力国家创新发展)'할 것이라고 해 향후 특허권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 강력한 권리의 구축, 보호, 활용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관련하여서 우수한 품질을 가진 특허를 양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세계적인 연구 센터들과 협력하여, 일대일로와 장강 경제 벨트를 구축하고,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서 보호야 말로 지식재산권 사업의 핵심이고, 각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의 보완은 물론 지식재산권 심사의 질적 효율성 향상을 통한 부실 권리 방지, 신규 사업자의 권익 보호, 저작권 침해 가중 처벌, 사회 공중의 지식재산권 의식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련하여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권익 분배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거래, 평가가 활성화되어 지식재산권 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그간 중국의 경제 발전이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해외 선진 기업과 기술을 전적으로 모방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단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대일로 인접 국가 지역과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7년에 5,608건의 특허를 이들 나라에 출원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16%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5,144건의 특허가 5개국에 집중(91.7%)되어 그 비중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2724, 러시아 1,354, 싱가포르 643, 베트남 279, 폴란드 144: 그림 1 참조) 


일대일로 인접국가가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4,319건으로, 2016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다. 역시 5개국의 특허가 92.5%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1,683, 이스라엘 992, 인도 330, 러시아 221, 체코 170: 그림 2 참조) 

 중국의 일대일로 인접 국가 특허출원 

 

일대일로 인접 국가의 중국 특허출원

지도 출처 : bzdt.nasg.gov.cn


기술 분야 별로 살펴보면, 2017년 특허 출원 건 중 유기 정밀화학과 의료 기술(각각 259, 140)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컴퓨터, 디지털 통신, 전기 설비, 광학, 음향 통제, 컴퓨터 제어 등 IT 분야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3,135).

 

비록 현재는 일대일로 인접국가에 대한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평가에 수긍하는 듯하지만, 위와 같이 일대일로 인접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통계와 보고가 별도의 자료로 존재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대일로 인접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Made in China'는 모방품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무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저질상품 생산·판매를 저해하는 것에 관한 공작요점'에서는 "앞으로 국무원이 중국산 상품 이미지 보호를 위한 '청풍(淸風)행동'을 통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주변 지역에 수출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정비작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하였다.

 

실제, 청풍행동 활동 결과,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인접국가로 수출하는 전기기계제품,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위주로 권리침해 여부를 단속하였고, 3년 동안 화물 1억1500만 (5억2000만 위안 가치)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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