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5월 15일부 발동 ♥ #안령

GCC,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5월 15일부 발동 ♥ #안령 | 2018-05-25 11:28:43

- HS Code 721070, 721090 대상,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 GCC, 향후 철강∙금속 제품 대상 수입규제 조치 강화 예상 -

 

 


개요


  ㅇ 2018 4 19, GCC 기술사무국*은 관보를 통해 해외 수입 도금 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GCC –Bureau of Technical Secretariat for Anti 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ㅇ 관련 조사는 2016 6 9일에 개시됐고, 2018 5 15일부터 확정 관세 부과


세부 내용


  대상 품목

    - 도금강판( 600mm 이상, 페인트·니스 칠 또는 플라스틱 코팅된 제품 및 기타제품)

    · Flat rolled iron or steel, 600mm width or more, painted, varnished or plastic coated and other

    - HS Code 721070 721090 해당 제품

 

  ㅇ 대상 기간 및 확정 관세

    - 2018 5 15일부터 3년간 부과되며, 부과 기간 동안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


기간

세이프가드 관세(US$/Ton)

1차년

169

2차년

153

3차년

137


    -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9 1항에 따라 GCC 전체 수입점유율이 개별적으로 3% 미만, 합계 기준 9% 미만인 아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세네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솔로몬제도,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피지, 필리핀, 헝가리, 홍콩

 

    -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7조에 따라 GCC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계속 필요하고,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며, 제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초 적용기간을 포함해 총 8년까지 연장 가능


  ㅇ 확정 조치 결정 사유

    ① 수입 증가

    · 조사 대상기간(2012-2015)동안 GCC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량이 GCC 생산량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GCC 도금강판 수입동향(HS Code 721070 721090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수입량(ton)

193,552.27

230,613.33

305,381.85

405,809.82

지수

100

119.15

157.78

209.66

수입/생산 비율

100

110.81

197.92

264.94

주: 기준연도 2012=100

자료원: WTO(2017년 6월 15일)

 

    ② 심각한 피해 및 수입증가와의 인과관계

    · 조사대상품목 관련 GCC 생산자의 판매 및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감소, GCC 산업의 경제금융 요소의 악화를 겪었고 이는 조사기간 동안 GCC의 조사대상품목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함.

     · 더불어 수입 증가 외에 심각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부재함.

     · 수입증가와 GCC 산업이 겪은 심각한 피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

 

GCC 도금강판 관련 주요 지표(HS Code 721070 721090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100

107.53

79.72

79.14

설비가동율

100

107.53

79.72

79.14

판매량

100

105.84

79.35

72.62

국내산 시장점유율

100

92.95

62.63

46.74

수입산 시장점유율

100

104.63

124.53

134.95

재고량

100

84.29

32.01

231.16

고용

100

101.12

84.76

77.32

생산성

100

106.34

94.05

102.35

손실

100

5.86

38.65

52.74

주: 기준연도 2012=100

자료원: WTO(2017년 6월 15일)


□ GCC의 대상 품목 수입 및 수출동향


  ㅇ GCC HS Code 721070 상품 수입액은 2015 250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수입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이 2015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 59.1%1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한국이 수입시장점유율 8.5%2위임.

    -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2015년 기준 총 수입액의 9.7%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GCC 도금강판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72107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67,752

81,514

150,456

148,787

125,915

170,956

2

한국

11,564

31,364

12,819

21,389

17,120

13,352

3

아랍에미리트

9,299

18,690

23,385

15,061

15,114

8,071

4

인도

16,074

19,080

16,931

12,137

12,634

6,443

5

대만

15,780

15,558

8,589

13,927

2,739

4,096

6

요르단

604

-

-

-

-

3,226

7

이탈리아

2,933

3,540

2,862

4,331

3,258

2,959

8

벨기에

1,335

2,736

133

419

538

1,770

9

사우디아라비아

30,939

22,335

13,326

9,327

4,891

1,730

10

일본

524

3,592

2,979

3,161

1,207

1,151

소계

156,804

198,409

231,480

228,539

183,416

213,754

총계

163,821

223,035

256,055

251,607

188,310

216,747

자료원: Trademap


  ㅇ HS Code 721090 상품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며, 2015년에는 50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58.7% 감소

    -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으로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줄곤 수입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함, 2015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은 15.4%.

    - , HS Code 721090 제품은 721070 제품에 비해 수입시장점유율이 상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지 않은 편임.


GCC 도금강판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72109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일본

19,947

13,419

9,637

7,794

7,766

10,736

2

인도

1,741

1,468

862

1,137

2,643

4,866

3

중국

3,027

4,814

16,658

6,087

3,336

3,817

4

요르단

39

1,804

92

462

1,712

2,515

5

사우디아라비아

2,163

1,483

6,148

1,302

982

2,429

6

아랍에미리트

62,180

22,672

6,423

3,344

6,543

2,403

7

독일

1,596

3,102

2,252

4,912

4,985

2,041

8

이탈리아

135

37

215

284

268

1,684

9

프랑스

7,074

1,631

1,436

2,336

5,977

1,430

10

스페인

2,221

8,351

1,989

-

1,635

1,118

14

한국

7,368

3,883

5,650

10,043

4,672

425

소계

107,041

62,664

51,362

37,701

40,519

33,464

총계

122,508

73,696

75,476

50,567

58,940

36,922

자료원: Trademap

 

  ㅇ GCCHS Code 721070 제품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2100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47.5% 감소, HS Code 721090 제품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1100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88.2% 감소함.

    - 주요 수출처는 GCC 역내국가와 인근국가임.

    - HS Code 721070 제품의 경우 2016년 이래 싱가포르, 미국 등에도 수출하기 시작함.

 

GCC 도금강판 수출동향(HS Code 72107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오만

2,278

2,359

1,116

2,008

1,905

4,891

2

사우디아라비아

31

157

292

106

2

2,730

3

카타르

7,115

6,853

5,207

4,592

3,430

1,713

4

인도

26

62

107

294

22

1,631

5

쿠웨이트

0

49

287

91

1,224

6

요르단

3,452

5,505

2,188

1,292

344

268

7

싱가포르

0

0

207

244

8

아랍에미리트

16,141

9,648

4,322

2,218

505

216

9

미국

0

0

0

0

2

160

10

레바논

-

3

-

-

-

151

소계

29,043

24,636

13,232

10,797

6,508

13,228

총계

40,104

39,024

27,421

21,042

10,604

13,709

자료원: Trademap

 

GCC 도금강판 수출동향(HS Code 721090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요르단

2,450

3,066

2,096

2,304

481

2,285

2

사우디아라비아

65,989

23,707

164

155

66

1,764

3

이집트

-

0

18

1,796

115

1,211

4

쿠웨이트

14,709

4,429

986

3,326

773

898

5

오만

159

44

105

271

137

575

6

에티오피아

-

      

77

571

7

나이지리아

-

-

315

465

8

아랍에미리트

3,673

5,374

821

812

160

409

9

모로코

197

10

소말리아

31

139

66

소계

87,011

36,620

4,190

9,056

1,871

8,441

총계

98,569

40,196

5,911

11,582

3,721

8,731

자료원: Trademap


시사점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ㅇ 우리 제품의 경우 2017 6월 우리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GCC로부터의 최초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에 해당함.


  ㅇ GCC 역내 국가들의 해당 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이 상당한 점 등에서 미루어볼 때 역내 산업다각화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짐.

    - GCC 역내 컬러아연도금철강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해당 건을 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니코일(Unicoil, Universal Metal Coating Company ltd), 아랍에미리트의 유나이티드메탈코팅(United Metal Coating)이 있음.

    - 영국소재 글로벌 철강 및 금속산업 조사기관인 메탈 불레틴(Metal Bulleti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컬러도금철강제품 수요는 연간 22만5000~25만 톤인 반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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