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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법원론/오윤 지음/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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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원론

오윤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18년 02월 / ISBN:9788926882542
정가: 68,000원 / 판매가: 61,200원 / 마일리지: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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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의미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연말에는 세법이 여럿 개정되었다. 12월 초에 개정된 세법들은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접세율을 올리고 취약계층 지원 세제를 보강함으로써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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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1. 조세수입
2. 조세부담률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1. 경제성장
2. 경제안정
3. 재분배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1. 외부불경제
2. 외부경제
제5항 조세의 역할과 그 한계

제2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및 성격
1. 개념
2. 성격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및 역사
2. 과세요건법정주의
3. 과세요건명확주의
4.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1. 조세평등주의
2.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 기타
제3절 해석.적용
제1항 방법론
1. 해석
2. 적용
제2항 해석의 원칙
1. 엄격해석의 원칙
2.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
3. 차용개념의 해석
제3항 적용의 원칙
1. 규범 간의 관계
2. 합법성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4. 조세회피방지
5. 신의성실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제2항 서류의 송달
1. 송달장소
2. 송달방법
3. 송달의 효력 발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납세
1. 신고
2. 수정신고
3. 기한 후 신고
4. 자진신고(국조법)
제2항 부과결정
1. 부과처분
2. 세무조사
3. 가산세
제3항 자동확정
1. 개요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
제4항 경정청구
1. 제도의 필요성
2. 통상적 경정청구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 개별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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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24일 0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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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24일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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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을 비롯한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는 일본과 연장까지 치르는 치열한 접전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둔 것.이로써 한국 여자 컬링은 은메달을 확보한 상태다. 결승전은 세계랭킹 5위에 랭크된 스웨덴과 맞붙는다....

[Oh!쎈 레터] 조재현·오달수, 늦은 입장 발표..오늘(24일)은 입 열까 | 조재현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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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붙은 미투운동이 문학계, 연극계에 이어 영화, 방송, 음악 등 대중문화계와 대학가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음. 평창에선 스쳤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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